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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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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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조율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1 안동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송영경 1 이정훈 1 정기성 1 송해익 1 김재식 1 지철호 1 조성원 1 권오상 1 임채호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6869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3.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444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원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778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4607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의 소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6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746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931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44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379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
   보험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521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처분 취소
   요양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폐기물관리법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16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377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041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1049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등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381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8.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7559
  부당이득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68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210
  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9상,20]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7년

22.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1711
  산재요양 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결정 취소의 소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6004
  산재보험 요양 결정취소 처분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2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공2017하,1872]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누7232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6년

26.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530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659
  유족급여수급권소멸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취소
   유족급여수급권소멸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74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1712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공2016하,126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5년

32. 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496
  요양승인취소처분등
   요양승인취소처분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3. 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53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59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363
  요양승인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9841
  간병급여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간병급여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37.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399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3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204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3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540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741
  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상,17]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4하,1746]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43. 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나18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공2014상,105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13년

45.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216
  요양승인처분 일부취소처분 등
   요양승인처분일부취소처분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561
  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
   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56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8.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7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91
  산재보험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 등
   산재보험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50. 창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83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8639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5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464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368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606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4223
  진료계획승인 취소 등
   진료계획승인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5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0283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052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2009년

5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818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9.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87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2008년

60.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2005년

61.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3년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36, 2003. 2. 17.,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02년

6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집50(2)특,562;공2003.1.15.(170),2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0년

64.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5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0.11.1.(117),21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98년

65.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546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공1998.6.15.(60),1657]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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